범죄피해지원제도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최대 5천만원까지 국가에서 지원해드립니다!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 범죄피해자를 위해 경제적 피해회복과 재활을 위해 국가에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긴급한 치료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비스 내용'

1. 치료비지원

범죄피해 1건에 대해 1년에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 실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심리치료비지원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합니다.

3. 생계비지원

월 1회씩 최대 3개월까지 생계비를 지급하며,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최대 3개월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1인이면 50만원,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구구성원 1인당 20만원을 증액하여 지급합니다.

4. 학자금지원

어린이집·유치원(30만원), 초등학생(50만원), 중학생(80만 원), 고등학생(100만 원), 대학생(100만 원)에게 매년 학자금을 최대 두 번까지 지급합니다.
- 수업료와 입학금도 별도로 지원됩니다.

5. 장례비지원

유족에게 최대 400만 원까지 장례 실비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친척 관계 내의 사람들

- 국내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로 인한 범죄피해

-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필요)

-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범죄 발생 및 확대에 연루되지 않은 경우

- 가해자로부터 획득 가능한 배상이 없는 자

'신청방법'

범죄피해를 당한 본인 또는 대리인은 가까운 검찰청, 관할 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검찰의 경제적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치료 비용부터 생계비와 학자금 및 장례식 비용까지 다양하게 제공되며 해당 조건과 선정 기준에 따라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